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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기초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1. 소득인정액 관리
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: 단독가구 2,090,000원, 부부가구 3,344,000원
소득 관리 전략: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을 최소화합니다.
비과세소득(국가유공자 보상금 등)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활용 가능합니다.
재산 관리 전략:
재산의 소득환산율: 일반재산 4%, 금융재산 6%, 자동차 연 4~100%
재산 1억원은 소득인정액으로 약 33만 3천원으로 환산됩니다.
재산을 줄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2. 자연적 소비 금액 활용
재산 증여 시 자연적 소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단독가구: 월 230만원
부부가구: 월 280만원
예시: 1억원 증여 시
단독가구: 약 42개월 후 소득인정액에서 완전 제외
부부가구: 약 35개월 후 소득인정액에서 완전 제외
주의: 증여세 등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.
3. 보험 계약자 변경
보험 계약자를 자녀 등으로 변경하여 재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보험 해약 시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.
단, 보험금 수령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.
주의: 보험의 특성과 향후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.
4. 선정기준액 인상 효과 활용
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므로, 현재 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최근 5년간 선정기준액 인상률: 연평균 약 3~4%
정기적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재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5. 부부가구 전략
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, 각자 신청하여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4년 기준 최대 수령액:
단독가구: 월 323,180원
부부가구: 월 516,960원 (1인당 258,480원)
6. 신청 시기 최적화
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빠른 신청으로 수급 시작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.
신청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, 월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7. 정기적인 재신청 및 확인
탈락했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최소 6개월마다 자격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소득, 재산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즉시 확인하세요.
8. 주거용 재산 특례 활용
주거용 재산 중 일정 금액은 재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.
2024년 기준:
기본 공제: 6,900만원
추가 공제: 지역별로 3,800만원 ~ 1억 2,200만원
9. 금융재산 공제 활용
2,0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.
생활준비금 성격의 금융재산을 적절히 유지하세요.
10. 근로 능력 평가 활용
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근로소득의 일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.
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근로 능력을 평가받으세요.
주의사항:
위의 방법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재산 증여 등의 방법은 복잡한 법적,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.
부정 수급은 엄중한 처벌 대상이므로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.
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개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.
